
[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내려간 헌법이야기]
한인섭 교수의 신간입니다.
재미와 가치가 조화되도록 쓰려고 애썼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온몸으로 써내려간 헌법과 민주의 내실을 잘 음미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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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들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민 주권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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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 책 『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는 그날의 충격에서 출발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되살렸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기록이자 선언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아래 대학생으로 계엄을 직접 경험했던 저자는, 40여 년이 흘러 정년을 앞둔 오늘,
다시 ‘계엄’이라는 이름의 친위 쿠데타를 마주한 트라우마 속에서
한 시민이자 법학자로서 기록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12·3 계엄 쿠데타가 위헌·위법을 넘어 내란 범죄로 규정한 저자는,
계엄 선포 20여 분만에 페이스북에 첫 글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토론, 글쓰기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책은 그 과정의 모든 집적물이다.
‘계엄’, ‘내란’, ‘탄핵’, ‘국민’, ‘주권’이라는 중심 키워드를 따라, 헌법과 형법, 법과 제도의 언어로 이 사태를 해석하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써 내려간다.
국회를 점거하려는 계엄군을 시민이 막아내고, 15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사법·정치의 영역을 넘어 주권자인 시민의 역량을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이고, 한국 민주공화정의 복원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반격이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단지 한 명의 법학자가 쓴 시국 보고서가 아니다. 이 책은 한 세대가 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
다시 주권자로서 역사의 현장을 담은 민주 시민의 선언이며, 불의에 맞서 국민이 써 내려간 ‘살아 있는 헌법’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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