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는
이제 대체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 부인의 평생집권을 꿈꿨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한 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려 했습니다.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했으며, 오물풍선 원점타격이라는 명목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려 했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통화내역이 공개되기 직전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일당은 분명 전쟁을 도발한 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비상계엄령을 막을 수도 없었겠죠.
남북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전쟁이 일시적 국지전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알 수 있듯, 전쟁에는 전쟁 자체의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전쟁이 계속되면서 남북한 양측에서 수백 만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종북 반국가세력’ 수백 명 외에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며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친척들 중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생길 겁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들과 대규모 산업시설들이 참혹하게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종결도 남북한 양측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등 한국의 산업시설들이 괴멸적 타격을 입는 것은, 이들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나라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윤석열 일당은 수백만 명의 국민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평생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윤석열 한 사람만의 ‘미친 생각’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친위쿠데타에 동조한 군부 내 일부 세력, 비화폰 조사를 방해하는 검찰 내 다수 세력, 윤석열의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하는 국힘 내 다수 세력이 모두 대한민국에 닥칠 뻔했던 ‘재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은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평생, 또는 대를 이어 자기 일족의 부귀영화만 지키면 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친일 민족반역자’들을 칭송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능멸해 온 것도 자기들의 극단적인 ‘사익지상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어도 내란은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죄 우두머리 유죄판결을 받아도 내란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수백 만 명이 죽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 없다고 믿는 ‘극단적 사익지상주의’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해야, 내란은 비로소 끝날 겁니다.
- 전우용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