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 //법원행정처장
친애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로 크게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하고 달려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하였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 당시 청사에서 폭행의 두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겪으신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 받으셨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잠시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청사에서 대기하던 중 시위대의 난입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더 큰 피해 발생을 막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은 물론, 새벽부터 급하게 출근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쓰신 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의연한 대처와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불법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여 만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사태 발생에 따른 사과의 뜻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의 신변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추어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의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지지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9.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