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경 신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을 뵙고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동시에 국회는 헌법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체포영장 불응으로 인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던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이후 대통령 체포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주주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민주주의의 성숙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국민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한 것이 심각한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교수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회 권한 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하셔야합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이 공정한 심판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