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 역할하려면~~]
공수처 활동이 3년을 경과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서 출발하여 법제정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국회의 패스트(라는 이름의 슬로우)트랙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미흡하다는 질타부터 시작했지만,
악전고투끝에 이제 제 역할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국가기관들이 공수처에 고발하고 진정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검 등 검찰을 압색할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공수처를 위축시키고자 애써온 정부여당은 최근 특검 이전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공수처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공수처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치밀한 법개정안을 준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법제정과 운용과정에서의 왜곡 실상도 검토했고,
공수처 개정법률안 30개도 검토하여 반영했습니다.
통상 새 기관이, 기득세력의 공격.견제.폄훼를 뚫고 안착하여 제 역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진퇴를 거듭하며 한걸음 내디딥니다. (헌재, 인권위, 권익위가 그랬듯이.)
장기적인 국민요구로 탄생한 공수처가, 앞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장과 경각심을 일으키는 기관으로 진일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ㅡ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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