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가의 등장’을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 침묵이 답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어느새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임기 5년의 세월도 돌아보니 화살처럼 빠릅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국가의 중책을 지고 허다한 고개를 넘어오시느라 고단하신 기색이 짙으셔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다리가 생기나 했더니 갑자기 난데없는 상황이 벌어져 온 나라가 시름을 잊을 겨를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금”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액 보상” 지출에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말을 믿고 이제는 풀리나 하고 준비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무서운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니 때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풀어 나라의 기운이 다시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영역에서 세계적 지표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런 모습과는 만만치 않은 격차가 존재합니다.
오래전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올린 글에 이렇게 쓴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형세는 기절한 사람이 겨우 소생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온갖 맥(脈)이 안정되지 않았고 원기도 회복되지 않아서 서둘러 약을 투여해야 살아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보다 안정되고 튼튼하게 이뤄내기 위한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태반(胎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잘못하면 “검찰국가의 등장”을 우려해야 하는 형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절했다가 겨우 소생했는가 했는데 이 나라의 권력과 부를 움켜쥔 특권 카르텔의 정권쟁취 전략에 촛불 민주주의가 희생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발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정치검찰의 쿠데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진압하지 못해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대선의 과정을 통해 그 쿠데타를 정치적으로 완성시키고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은 “지긋지긋하도록 무능하고 부패한 위선정권”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정치적 악담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그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칫 뭐라고 언급했다가는 대선개입논란과 함께 윤석열의 체급을 더 크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태도와 판단이 반복되어오면서 결국 사태를 이 지경이 되게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신지요? 검찰 쿠데타로 브라질이 겪었던 정치적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려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검찰국가가 등장하기라도 한다면 당장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안위는 물론이고 이 나라는 “21세기 사화(史禍)”로 정치적 피바람이 몰아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리야 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안이한 판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인 윤석열"은 그 판단의 안이함을 보여준 움직일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모든 성취도 무위로 돌리게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윤석열의 검찰쿠데타”를 적기에 진압하지 못한 일입니다. “개혁정치의 실종”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가공할 사태입니다.
책임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정세판단을 흐린 간신(奸臣)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인간의 선의에 끝까지 기대를 거신 대통령님 평소의 성품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절체의 비상상황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새로운 역사가 모두 파산할 수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적폐권력의 등장을 저지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한 책무입니다.
촛불시민들은 온갖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오늘도 이 임무를 온 몸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지고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도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하고픈 말도 아끼며 아끼고 있습니다. 혹여 저 적폐세력들에게 역공당하실까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대통령님의 침묵은 평범한 시민들도 내고 있는 용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일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감당하셔야 할 정치적 행위에 대한 당연한 기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권력을 가진 검찰, 그리고 그 한통속이 된 세력들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안전하고 이들과 맞선 이들은 잘못이 없어도 인생 전체가 파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허다합니다.
이런 세상을 거리낌없이 만들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거머쥐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을 타고 들어와 합법을 가장해 그 분별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들, 특히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떻게 움직였고 무슨 짓을 했는지 가장 소상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똑부러지게 정리하지 못한 걸 깊이 후회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그런 소회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저 난폭하기 짝이 없는 자의 정체와 이 자가 지금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작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지혜롭게 거론해주시면 됩니다.
주제 넘지만 가령,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짓밟은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다시 세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국가의 등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들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저 자들은 항변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삼으려는 순간, 자기들이 검찰국가를 도모하는 자들이라는 걸 자백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물론 꼭 이대로 하시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생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부동산을 비롯해서 재난지원등 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제의 해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 위에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검찰국가의 재앙”을 안겨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인권의 멸종’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봉함(封緘)되어 있지는 않으나 감히 이 시대의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렸습니다. 부디, 귀기울여 주셔서 좋은 소식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 몰려들 폭풍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폭풍,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결연히 지켜낼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김민웅 올림
- 침묵이 답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어느새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임기 5년의 세월도 돌아보니 화살처럼 빠릅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국가의 중책을 지고 허다한 고개를 넘어오시느라 고단하신 기색이 짙으셔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다리가 생기나 했더니 갑자기 난데없는 상황이 벌어져 온 나라가 시름을 잊을 겨를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금”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액 보상” 지출에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말을 믿고 이제는 풀리나 하고 준비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무서운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니 때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풀어 나라의 기운이 다시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영역에서 세계적 지표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런 모습과는 만만치 않은 격차가 존재합니다.
오래전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올린 글에 이렇게 쓴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형세는 기절한 사람이 겨우 소생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온갖 맥(脈)이 안정되지 않았고 원기도 회복되지 않아서 서둘러 약을 투여해야 살아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보다 안정되고 튼튼하게 이뤄내기 위한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태반(胎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잘못하면 “검찰국가의 등장”을 우려해야 하는 형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절했다가 겨우 소생했는가 했는데 이 나라의 권력과 부를 움켜쥔 특권 카르텔의 정권쟁취 전략에 촛불 민주주의가 희생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발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정치검찰의 쿠데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진압하지 못해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대선의 과정을 통해 그 쿠데타를 정치적으로 완성시키고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은 “지긋지긋하도록 무능하고 부패한 위선정권”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정치적 악담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그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칫 뭐라고 언급했다가는 대선개입논란과 함께 윤석열의 체급을 더 크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태도와 판단이 반복되어오면서 결국 사태를 이 지경이 되게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신지요? 검찰 쿠데타로 브라질이 겪었던 정치적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려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검찰국가가 등장하기라도 한다면 당장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안위는 물론이고 이 나라는 “21세기 사화(史禍)”로 정치적 피바람이 몰아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리야 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안이한 판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인 윤석열"은 그 판단의 안이함을 보여준 움직일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모든 성취도 무위로 돌리게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윤석열의 검찰쿠데타”를 적기에 진압하지 못한 일입니다. “개혁정치의 실종”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가공할 사태입니다.
책임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정세판단을 흐린 간신(奸臣)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인간의 선의에 끝까지 기대를 거신 대통령님 평소의 성품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절체의 비상상황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새로운 역사가 모두 파산할 수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적폐권력의 등장을 저지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한 책무입니다.
촛불시민들은 온갖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오늘도 이 임무를 온 몸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지고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도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하고픈 말도 아끼며 아끼고 있습니다. 혹여 저 적폐세력들에게 역공당하실까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대통령님의 침묵은 평범한 시민들도 내고 있는 용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일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감당하셔야 할 정치적 행위에 대한 당연한 기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권력을 가진 검찰, 그리고 그 한통속이 된 세력들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안전하고 이들과 맞선 이들은 잘못이 없어도 인생 전체가 파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허다합니다.
이런 세상을 거리낌없이 만들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거머쥐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을 타고 들어와 합법을 가장해 그 분별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들, 특히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떻게 움직였고 무슨 짓을 했는지 가장 소상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똑부러지게 정리하지 못한 걸 깊이 후회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그런 소회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저 난폭하기 짝이 없는 자의 정체와 이 자가 지금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작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지혜롭게 거론해주시면 됩니다.
주제 넘지만 가령,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짓밟은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다시 세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국가의 등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들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저 자들은 항변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삼으려는 순간, 자기들이 검찰국가를 도모하는 자들이라는 걸 자백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물론 꼭 이대로 하시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생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부동산을 비롯해서 재난지원등 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제의 해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 위에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검찰국가의 재앙”을 안겨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인권의 멸종’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봉함(封緘)되어 있지는 않으나 감히 이 시대의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렸습니다. 부디, 귀기울여 주셔서 좋은 소식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 몰려들 폭풍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폭풍,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결연히 지켜낼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김민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