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데타 완전 척결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가 떴습니다. 그 첫 성명서입니다. "검찰쿠데타 완전 척결"을 위한, 지지 정파를 초월한 개혁 대연대의 출범입니다. 국민운동차원의 동력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명] 검찰 쿠데타 완전 척결을 위해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를 소용돌이 치게 했던 정치검찰의 쿠데타 기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이들이 권력탈취를 위한 정치공작에 몰두해왔다는 것이 날로 소상히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애를 써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손시킬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대선국면에서 검찰쿠데타 세력 완전 척결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중대사안이다.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이것 하나만은 아니나 이를 우선적으로 분쇄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특권해체를 입구에서부터 막고있는 이 세력의 청산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켜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쿠데타 세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

공수처는 권력기관의 범죄, 특히 정치검찰의 권력범죄 처벌을 외친 촛불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공수처 존립의 이유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공수처의 수사가 윤석열 일당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에 대한 명확한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라

검찰쿠데타는 여야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국회는 이를 인식하고 대대적이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권력범죄가 시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법안을 도입, 강화하라.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3. ‘국민의힘’은 공당을 공작정치의 통로로 활용한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윤석열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윤석열 일당은 고발공작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매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기만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정당정치에 대한 모독이자 공당의 권위를 사유화하는 행위다.

‘국민의힘’은 공작정치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윤석열의 대선후보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그것이 대선에 임하는 공당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4. 진보민주세력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전진시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이 되었으나 도리어 개혁을 후퇴시켜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또 선거가 시작되면 중도-외연 확장 논리에 따라 개혁 후퇴를 거듭해온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개혁전선 강화를 기본노선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검찰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검찰쿠데타 완전 척결을 위해, 개혁의 전진과 승리를 위해 다시 모이자. 촛불국민들이 다시 나서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실현하자.

2021년 9월 17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서울대민주동문회, 수원시민신문,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시민연대함깨,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예수살기, 원불교평화연대, 2022대선민생정책연대, 21C조선의열단, 조중동폐간을위한무기한시민실천단, 적폐청산대구촛불시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전진(준),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불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헌법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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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010-2279-4251
박준의(촛불전진 준비위원장) 010-322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