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의 허상]
내가 만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기의 순간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상대를 밀쳐 넘어트렸는데 공교롭게 상대가 사망했다면, 아마 나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억울함이나 정당방위의 당위성보다는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을 것이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나 ‘도요토미히데요시’ 같은 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나는 그를 유관순 열사에 준하는 존경심으로 대하고 응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나라의 대권 후보자였으며 누구와도 비견하기 어려운 훌륭한 인품과 성실함을 갖춘 사회적 공든 탑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여권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그가 증거조차 명확지 않은 미투의 광풍에 휘말려 비명에 가고 말았다.
여성단체들의 대모로 불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는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박 시장은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였으며, 진실은 은폐되고 말았다. 그의 죽음이 더욱 서글픈 것은 여성단체의 여론재판과 집단 돌팔매였다. 그가 굳게 믿었던 동지들의 배신은 죽은 자의 명예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기록의 공개를 한사코 꺼렸다. 그러나 진실을 추적하고자 했던 한 인권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7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국가인권위의 조사 기록이 마침내 정철승 변호사의 손에 입수되었다. 그의 면밀한 검토 결과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놀랍게도 객관적 근거조차 없이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 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법보다 감정이 앞섰던 한 시대의 광기를 반성해야만 한다. 더욱이 사법부는 ‘젠더법 연구회’라는 페미 카르텔을 당장 해체하여 여성단체의 감시와 결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차라리 양성평등의 정의를 실현할 ‘양성평등 연구회’를 조직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주관적 진술의 모순성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양산되고 있음을 더 이상 방관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메카시적 미투 광풍이 몰아친 이후 ‘성 인지 감수성’의 과잉 적용으로 인해 모든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당하고 있다. 어떤 바이올린 학원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운지법을 가르치느라 손가락 위치를 교정해 주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하였고, 물리 치료를 위해 환자의 신체를 접촉한 물리치료학 교수는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해임되었다. 이런 사례가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식이라면 댄스, 무용, 수영, 헬스 등 신체 접촉이 가능한 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모순은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이 가해자의 증언이나 증거보다 우선한다는 데 있다.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자의적 주장을 하면, 피고는 어떠한 해명과 증거를 제시해도 예외 없이 유죄로 실형이 선고되고 만다. 여기에 더하여 합의금을 노리고자 제출하는 정신과적 심리 치료의 진단서는 기본이 24주이다. 세미나를 통해 최근에 알게 된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고소녀에 관한 첨부 사진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악할 만한 충격이다.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불편한 진실이 그야말로 세상에 전모를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의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판결이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상대를 겁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자해 공갈단을 합법적으로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심지어는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도 변심으로 헤어지고 나서 여성이 고의로 앙갚음하고자 성폭력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수억 원을 뜯기고 구속당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니 이렇다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정이 이렇다면 오히려 진짜 미투는 진정성을 의심받으며 힘을 잃고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한국의 성범죄 왜곡 사태가 어찌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여성의 성이 사회적 흉기가 되는 제도적 모순을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여가부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은 해마다 약 12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광복회의 연간 예산 20억 원에 비하면 대단히 큰 규모이다. 국가 예산을 수백억 원씩 써가며 하는 성평등 운동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진실을 추적하고자 했던 한 인권 변호사에게 씌워진 굴레가 너무나 가혹하다. 이 땅의 페미 카르텔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매우 절실하다. 새 정부는 박원순 시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위장 미투’와 ‘함정 미투’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인생이 파탄 난 억울한 사례들을 즉시 바로 잡아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霞田 박황희 拜拜
[다음카페] [정철승변호사] 박원순 시장을 대변한 정철승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사법적 범죄다 https://m.cafe.daum.net/k-humanrights/ZiqK/33?svc=cafe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