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대회 결의문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물가가 폭등해도 민생은 제쳐둔 채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재벌규제를 완화했다. 유일한 물가안정책은 밥상물가를 때려잡는 것뿐이었다. 연이은 망언과 ‘외교 참사’로 국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상 최초로 동해상에서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연이은 전쟁연습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158명의 국민들이 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가애도기간이라더니 시민사회를 사찰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해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석열 정권이 임기 6개월 만에 벌인 일들이다.

그 6개월 동안 우리 농업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공약은 말뿐이었다.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고,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쌀값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공산화법’이라며 색깔론 공세로 막아섰다. 생산량이 줄어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오를라치면 저관세·무관세 TRQ로 수입농산물을 들여와 농가소득을 나락에 빠뜨렸다. 소득은 줄고 생산비는 늘다보니 커지는 건 빚뿐인데, 금리까지 폭등했다. 이런 지경에도 농업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는 CPTPP에 가입하겠다며 버선발로 뛰어다니고 있고, 농업예산은 사실상 삭감되어 정부 전체예산 중 비율이 사상 최저인 2.7%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우리 농민은 파산하고, 우리 농업은 파탄날 것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로 회귀했다. 갈아엎어야 한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윤석열 농정을 갈아엎지 못한다면 쌀값 보장도, 양곡관리법 전면개정도, 농업생산비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저들을 갈아엎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갈아엎어야만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쓰러뜨렸던 그 힘으로, 다시 한번 반민생 수구정권, 반농민 살농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수구세력에 맞서, 가진 자들을 위하며 없는 자들은 탄압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말로만 식량위기를 떠들어대며 우리 농업을 말려 죽이는 개방농정에 맞서, 우리는 투쟁하고 승리할 것이다. 오늘보다 더 큰 투쟁으로, 더 넓은 투쟁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쌀값폭락 방치 농업농민 무시 윤석열농정 갈아엎자!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쟁취하자!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여 쌀 생산비 보장하는 최저가격제 도입하자!
농업예산 5% 확대하고 생산비 폭등 및 농가부채 대책 수립하라!
TRQ 수입 중단하고 CPTPP 가입 추진 중단하라!
농민기본법 제정하여 국가책임농정 실현하자!

2022년 11월   일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 촉구!

농가부채 해결 촉구! TRQ-CPTPP 저지!
윤석열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