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혐의자의 거부권 행사, 말이 됩니까?]
오늘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장관의 양곡관리법 등 민생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하려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내란 공범 혐의자는 농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를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
“내란 공범 혐의자의 거부권이 웬 말이냐?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논의를 규탄한다!"
12.3. 실패한 내란음모는 민주주의 선진국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열거한 계엄사유와 절차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것이 명확하고,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양심고백에서 확인된 폭동 유도, 정치인 체포와 암살 음모, 북한 공격 유도 등은 한국을 일순간 국지전의 중심으로 만들려 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탄핵된 내란수괴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분열시켜 대립하도록 하여, 비상한 상황을 조성하려는 내란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다행히 국민들이 있어 이 모든 음모는 막을 내리고 있다.
내란수괴가 탄핵되었고,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정적·중립적 국정 관리 속에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내란 공범 혐의자인 국무위원들은 이 와중에도 국민은 안중에 없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어제(16일) 정부는 농업민생 4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오늘(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는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21일이라는 마감 시한을 두고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점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내란 공범 혐의자가 윤석열에 의해 거부되어 다시금 발의된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 정신인가?
농업민생 4법은 이미 한차례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나, 식량주권과 농업보호를 위해 전체 야 6당이 힘을 모아 재입법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11월 28일 국회 의결로 성립된 농업민생 4법을 즉각 공포하고 송 장관은 철저한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 권한대행과 농식품부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농업민생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동안 국무회의가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 폭설에 무너진 농업을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지원하고, 이상기후에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한 재해대책과 농산물 가격안정 등 농업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식량주권을 위해 쌀 및 주요 농산물의 적정생산비를 보장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벼재배면적 강제적 축소 정책을 중단하고, 기후위기시대 농업의 공공가치를 인정하여 국가책임의 농정대전환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시금 분명히 경고한다.
한 권한대행과 정부는 농업민생 4법 거부권 논의를 중단하고, 시행 준비에 나서라. 권한대행 체제에 거부권이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감수한 우리의 인내는 끝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4년 12월 17일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전국쌀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사과생산자협회·전국먹거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