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사이코패스 & 소시오패스

ree610 2024. 1. 22. 10:27

*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공자>

* 사이코패스(Psychopath) :
겉은 멀쩡하면서도 아무런 자각없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이다.

* 소시오패스(Sociopath)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서 법규를 무시, 인권침해 행위  등을 반복해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다.


* 자유심증주의 :
형사소송법 308조 규정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 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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