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상소[持斧上疏]
오세훈은 바보가 아니다. 아니 똑똑하다. 이기는 법을 안다.
다만 이길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망가져도 좋다
그래서 좋은 시장이 아니다. 아니 나쁜 시장이다.
아이가 죽어도 좋다는 솔로몬의 가짜 엄마나 다름없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
선거만 이기면 된다.
강남의 토지허가거래제를 해제했다.
미친 듯이 강남 집값이 올랐다.
마용성이 따라 오른다. 서울 전역이 따라 오른다.
강남 집값이 하늘을 뚫고 지나 간 뒤
고개 한번 숙이고 다시 토허제를 묶었다.
오세훈은 바보가 아니다. 이기는 법을 안다.
이번엔 재건축 재개발이다.
‘신속통합기획’ 이른바 ‘신통기획’ 재건축 재개발이다.
헌집을 주면 비싼 새집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다.
용적율, 하늘땅을 마음대로 풀면 된다.
비싼 공짜 새 아파트가 생긴다.
늘 언제나 공급 부족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집값만 다시 미친 듯이 오른다.
‘신통기획’ 즉, 신고가로 통하는 기획이다.
오세훈은 바보가 아니다. 이기는 법을 안다.
집값만 오르면 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누구나 세금 걱정을 한다.
저들이 옳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민주, 정의, 공화, 복지, 연대...
함께 잘 살자고 이야기하는 파란정당에 표를 줄 수가 없다.
세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내가 강북에 살든 강남에 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정치적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이해관계는 강남의 유권자와 같아진다.
내가 어디에 살든 나의 정치적 지역구는 강남이다.
따뜻한 가슴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셈이 빠른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에 표를 던진다.
오세훈은 바보가 아니다. 이기는 법을 안다.
누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야기한다.
또 그 누구나는 부동산 세금 때문에 대선에 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부동산 세금 때문에 진 것이 아니다.
결국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가파르게 오른 집값에 집 부자들은 세금 걱정이 많아졌다.
무주택자는 더 고통스러웠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왔는데 미친 듯이 올라버린 집값에,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기 힘든 법이다.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표를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세훈과 국힘당은 집값 띄우기에 올인한다.
그것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가장 확실히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나쁜 것도 안다. 대한민국 경제에 암적인 존재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저들은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 바보들이 아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이 커져도 상관없다.
아니 부동산으로 결국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
집값만 띄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토허제 풀고, 재건축 재개발 풀고, 세금 줄이고,
그래서 집값만 띄우면 이길 수 있다.
국힘당과 오세훈은 그렇게 이겨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는 정책들을 쏟아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시기의 정책도 효과가 없다.
집값이 오르고 난 뒤 나오는 대책들은
이미 집값이 오른 후 대책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불안한 사람들은 대책 나오기 전에 높은 가격에 추매를 한다.
그렇게 집값은 다시 올라간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음 저런 대책들을 내는가 하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10.15 대책으론 집값 떨어뜨리기엔 어림없어 보인다.
서울 전 지역을 토허제로 묶었지만
달리 말하면 서울 전 지역이 강남3구가 되었다.
거래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결과적으로 현금 있는 집 부자들의 쇼핑몰만 열린 셈이다.
간헐적으로 신고가 경신이라는 뉴스를 계속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책을,
집값이 오르기 전에 쏟아내야 한다.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누구나 다 안다. 굳이 실효세율 통계를 말하지 않아도
집값에 비해 세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그러니 보유세도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 증세가 아니가 정상화이다.
조세저항이 걱정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대폭 내릴 수도 있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인하를 한 세트로 가져가면,
정책효과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다.
그래야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야 민주당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살고, 우리 경제도 산다.
일몰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간 주겠다. 다만 언제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하겠다.
시간 주겠다. 다만 언제부터는 공시지가현실화 정상화하겠다.
시간 주겠다. 다만 언제부터는 장기특별공제 줄이거나 전부 실거주만 적용한다.
그래야 매물이 나온다. 그게 바로 공급정책이다.
집값 투기 국면에서는 오세훈식 재건축 재개발은 집값에 기름 붓기다.
투기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 조금 늘어난다고 집값이 잡힐리 만무하다.
강남, 마용성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
공공이 시행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아크로비스타, 타워팰리스급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야한다.
재정건전성 헛소리는 하지말자.
국채 30년물 금리가 2.70%대 수준밖에 안 된다.
100조원을 유동화한다면 롯데타워빌딩 수준으로 15개 이상 지을 수 있다.
그래봐야 이자부담은 2.7조원 수준이다.
임대료를 낮게 낮게 받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원금은 실물 자산이 있으니 걱정 없다.
또 적정한 인플레에도 30년 뒤면 원금의 화폐가치는 더 떨어진다.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뇌관 가계부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경제는 언젠가 파산한다.
집값 오른다고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자산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생산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뿐이다.
높은 집값이 망국적 저출생을 부르고,
망국적 출생률은 잠재성장률을 잡아먹고
그길로 접어들면 우리경제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파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때는 대한민국 내 값이 붙어 있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대폭락 할 수 있다.
그러니 국힘당의, 오세훈의 집값 부추기는 짓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살인행위다.
집값이 떨어져야 경제도 살고, 아이들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부자들의 재산관리국가가 아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 주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