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대폭 개선되어 이제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의 인생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다치지 않고 험한 법적 송사에 걸려들지 않을 길만 찾게 되었다.
이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는 학생들이 되었다.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법을 근거로 교사들을 법적 송사로 끌어들임으로서 초래한 부작용이다.
학생들이 큰소리 치고 제멋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반면, 교육이라는 큰 것을 잃었다.
이번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강선우 의원에 대한 폭로전으로 아마 보좌진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음료수 용기나 샌드위치 포장제를 의원이 직접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되겠지.
대신 보좌진들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이 철저하게 사무적으로 대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칼 같이 맺고 자르는 관행이 새로 생길 것이다. 겉으로는 당장 눈에 띄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심리적 정신적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 어느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믿고 고용하겠는가? 이제부터는 살벌한 법적 관계, 상하관계만 존재하고, 인간적이고 서로 보살펴 주는 그런 관계는 끝장이 나리라 본다.
국짐이 민주당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건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관례를 만들자 자기네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도 그 잣대를 적용받아 더 처참한 청문회를 가져야 했다. 민보협이 강 의원을 낙마시키면서 지금 쾌재를 부르겠지만, 아마 앞으로 받을 불이익을 계산하면 결코 콧노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보좌진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보면 이 인간들이 언제 강선우 의원에게 칼 들이밀듯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칼 들이밀 지 모른다는 색안경을 끼고 볼 것 같다.
세상사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하나의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의 원래 목적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반작용은 반드시 따른다.
게다가 이런 일은 물리 법칙 중에서도 가장 예측이 어려운 복잡성의 법칙을 따르게 마련이다. 아마존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 짓이 뉴욕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바로 그 복잡성의 법칙(Chaos Theory) 말이다.
거의 대부분의 날개 짓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만, 폭풍을 몰고 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여의도의 풍토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예상한다.
국회의원들이 누군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다시는 보좌진들로부터 협박을 받지 않는 제도적 틀을 만들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의원회관 분위기가 매우 사무적이고 철저한 법적 관계로 돌아가면서 근무 환경이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을 두고서도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를 따지면서 일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상성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