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
2)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3)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틈도 없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4)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5) 대법원 선고 다음 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6)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년 5월 15일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