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역사적 결단이다
청와대 앞 촛불행동 기자회견 2026년 3월 10일
- 정부의 검찰개혁법안 즉각 철회하라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중하고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권자들이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정부 입법안은 마땅히 그리고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안은 포장만 바꾼 검찰권력 강화법이라는 것을. 이건 의도했건 아니건, 국민기만이 됩니다. 총리실의 검찰개혁추진단 TF가 검찰중심으로 돌아간 결과입니다. 정치검찰이라는 개혁대상이 개혁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법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라는 민심의 들끓는 분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위태롭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안에 분노한 국민들은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세력에게 암살테러까지 당했던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꿈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 안에서 위장한 채 암약하고 있는 정치검찰들을 모두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이재명 정부의 간신배들입니다. 겉으로는 입 안의 혀처럼 놀고 있지만 정작의 정체는 역적 무리들입니다. 이들에게 속아넘어가지 말고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관련 여론조사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작극처럼 벌였습니다. 지금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타버릴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들보가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 초가삼간 따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2.3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 정부를 세운 주권자 국민들은 때가 언제적이라고 이제는 있지도 않은 초가삼간 따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그 비유대로 한다 해도 초가삼간 태워도 잡을 건 잡자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내란을 제압해 전력을 다해 세운 정부가 내란의 진원지 정치검찰 세력의 은밀한 서식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날카롭게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조작질을 예사로 하는 빈대같은 검사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입법안은 정치검찰세력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그대로 쥐고 활보할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로 행패를 부려왔던 자들이 법안의 사소하게 보이는 문구 하나로도 그 패악질을 다시 벌이려는 것입니다. 그건 사소하게 보여도 매우 교활하게 만들어진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대통령의 의도나 의지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개혁과정의 현실적 어려움, 모든 국민들을 다 품고 가야 하는 통합적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고뇌를 이해하며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검찰개혁에는 “배제의 원칙”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슨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지난 수십년의 적폐를 단죄하고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은 통합이 저해될까 염려해 반개혁적인 세력까지 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칠 것은 내쳐야 모두가 산다는 원칙을 관철하는 과정입니다. 빈대 몇 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죽여갈 암을 도려내는 과정입니다. 통합을 앞세워 그걸 못한다면 초가삼간 정도가 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돌팔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주권자 국민의 내란척결 투쟁이 없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전체를 흐린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정치검찰이 전체를 장악하는 시스템 위에서 군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쿠데타요, 내란이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니 신중하자는 이야기는 개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될 수 있다는 염려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개혁 대상의 조직 안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다 나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좋은 공직자들 조차도 그 조직을 시스템으로 통째 사유화한 세력의 등쌀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해 개혁이 요구된 것입니다.
좋은 검사, 좋은 판사를 어쩌다 만나 무혐의를 받는 것이 운에 달린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고비마다 살아난 것은 그런 검사, 판사 때문이라기 보다 주권자 국민의 투쟁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법안은 들여다 보면 볼수록 정치검찰의 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검찰 수괴의 내란을 진압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소수 강경파로 몰리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이들 주권자 국민들은 내란을 진압한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들이고 내란척결에 나선 빛의 혁명, 그 주역들입니다. 동지들의 이야기, 주권자의 호소만큼 중요한 것이 달리 있을까요.
-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 받드는 것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통합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란진압을 한 주권자들이 지금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내란완전척결입니다. 정부의 입법안은 내란척결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역행입니다. 이는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내란척결 투쟁을 오늘도 거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그 어떤 틈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정치검찰은 아무리 미세한 틈이라도 비집고 되살아 나서 국민들을 다시 고통속에 빠뜨릴 것입니다. 조작질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단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특권은 예외없이 폐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의이고 내란척결의 임무를 다하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나서 입장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의 밤 주권자 국민을 잊지 않으면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란진압은 있었으나 아직 대통령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내란척결 임무를 수행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강력해진 권한을 주권자의 명령대로 행사하면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아무런 부담 없이 검찰개혁 입법의 중심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함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면서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