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그리 집착하는가? - 한인섭 명예교수
최근에는 경찰통제를 위해, 피해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 전파해오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사태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개별 차원에서 반성을 제대로 한 적도 거의 없다. 사건 위주가 아니라, 조직론적 차원에서 일차 접근해야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다.
1. 모든 조직은 확대를 지향하고, 어려우면 최소 축소를 지향한다. 그것도 어려우면 미래를 위해 확대를 위한 씨앗이라도 챙겨놓고파 한다. 압도적 권력기관으로서 권력의 맛, 권력남용의 폐해에 취한 조직이면 모든 영향력(정치, 언론, 법조, 시민사회)을 총동원하여 조직보전을 하려 전방위로 애쓴다.
2. 검찰의 바라는 바: 최대주의에서 최소보전주의로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싶어한다. 경찰을 보조자로 하여, 수사의 지배권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것이 어려우면,
-수사권 전부가 아니면 일부라도 갖고 싶어한다.
-일부가 어려우면 "등"자를 남겨 수사권 확대할 빌미를 만들고 싶어한다.
-"등"도 안되고 수사권을 수사기관에 넘겨주게 되면, "보완수사권"이라도 확보하려 든다. 어려운 시기이니,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도 남겨놓자.
3. 여기서 보완수사권은 뭘까?
1) 보완이란 이름의 <수사권>이다.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남기면, 검사는 이제 <공소+(보완)수사>청이 된다.
2) 수사권을 남기게 된 이상, 검찰청의 몇천명의 <수사관>도 그대로 남긴다.
3) 수사인력도 남으므로, 수사비. 특수수사비 확보하고 법카도 충분히 쓸 수 있다.
4) 일차수사(개시)가 어렵다고 해도, (고발사주 조종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해 원하는 수사를 결국 뜻대로 해낼 수 있다.
5) 보완수사의 범위는 '사건 동일성 범위 내'라고 하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검사가 한다. 따라서 검사는 사건을 축소,확대~하면서 사건에 선별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수 있다.
6)보완하고픈 사건은 선별적으로 보완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에게 맡겨둔다. 귀찮은 일은 경찰에게, 생색나는 사건은 검사가 보완도 하고 마무리도 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경찰을 계속 열등한 조직으로, 검사는 우월한 수사기관으로 인식시킨다.
7)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두면, 개입 여부(재량) 및 개입범위(제한적 재량)이 검사의 선별적 개입권한이 되고, 장차 검찰출신 전관예우의 비옥한 토양이 된다.
8) 정치여건이 바뀌면, 보완수사에서 '보완'글자 빼고 수사+공소통합기관으로 복귀한다. 이미 수사조직, 기법 연속하고 있으므로, 법조문만 바꾸면 옛날의 영광으로 복귀한다.
4. 조직적 차원에서 보자면,
1)검찰청을 유지하고, 검찰총장을 정점에 모시고 싶어한다.
2)검찰청 유지가 어렵고, 중수청/공소청 분리가 되면, 중수청은 법무부에 두어 법무-중수-공소 삼각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3)중수청이 행안부에 독립하면, 검찰청(대부분 수사청인데...) 건물 중 하나도 넘겨주지 않고, 부속시설(디지털포렌식센터등)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으려 한다.
4)공소청을 이전의 검찰청처럼 3단구조로 하여, 차관급 검사장 자리(12개)를 보존하고,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파 한다.
5)지금의 형소법은 검사에게 매우 좋은 법이다. 법조문을 안바꾸는 게 제일 좋고, 가능한 적게 바꿀수록 좋다.
4. 검사, 검찰은 스스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조직축소와 개편안을 받아들일 맘이 없다. 개혁의 속도를 가능한 지연, 방해, 유야무야하고파 한다. 총리실, 법무부, 행안부~~다 검사의 영향 하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능이 아니라, 지연/유야무야를 목표로 정교하게 작업 중이다.
5. 그러니 개혁의 속도를 늦추어선 안된다. 검사주도가 되어서도 안되고, 친검여론의 압박에 움직여서도 안된다. 지난 몇십년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단 한번도 검찰이 찬성한 적이 없다. 늘 반대하고, 검찰 영향권 내에 있는 광범한 기득세력을 동원하여 논리를 전파해왔다.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중이다. 그 기득 저항을 물리치고, 10월 2일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절차의 기본을 정비해야 한다.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