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국민의 주권은 투표를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훼손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물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들은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사전 준비와 관리 부실을 넘어 보다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은 아닌지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의혹은 의혹대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의혹을 해명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랫동안 법관들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며,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대부분 각 지역 법원장들이 맡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법원장 임명권은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선거관리위원장들에게 있으며, 동시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2025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에 대한 전례 없는 재판 진행으로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사건 처리 절차와 속도, 기록 검토 방식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많은 국민들은 이를 사실상의 선거 개입으로 받아들였다.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 결과 국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만약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될 것이다.
오늘 예정된 4부 요인 회동은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자리이다. 그러나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 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회동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만약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탄핵 절차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억압적인 판결을 기록하는 자들!" (이사야 10,1)
2026년 6월 8일, 천주교정의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