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평화의 주권은 하나님의 명으로
- 세계 5위의 군사력과 조약 제6조의 권리로 전작권 즉각 환수를 선언하라 -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2:22).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1953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낡은 문구들 앞에 서서 묻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이 조약이, 세계가 경탄하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생사여탈권을 외세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야 합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존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자국 군대를 통제할 권한조차 없는 '반쪽짜리 주권'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5위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현대전의 핵심 자산을 스스로 운용하고 최첨단 무기체계를 생산 수출하는 나라가, 정작 전쟁 시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외세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이자 수치입니다. 실력이 없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되찾을 용기가 없어 안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비겁한 변명을 중단하고, 세계 5위 군사 강국에 걸맞은 당당한 군사 주권을 회복하십시오.
2. 조약 제6조의 '1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자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제6조는 본 조약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길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국익과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약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동맹이라는 우상 뒤에 숨어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약이 허용한 주권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향한 배신입니다.
3. 우리는 빼앗긴 결정권을 되찾아 평화의 주체로 살 것입니다
평화는 강대국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선물이 아니며, 조약의 문구에 저당 잡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5위의 국력을 가지고도 한반도의 평화가 백악관의 전략에 따라 춤추고,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이 구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주권을 잃어버린 시대의 탄식에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평화도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겨두지 않겠습니다. 조약 제6조가 명시한 주권자의 권리를 당당히 선언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와 독립의 길에 기도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6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박정인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