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백승종 박사의 고언:거대 로펌의 사법 찬탈과 법조 카르텔의 어둠, 조희대 등은 역사의 심판대에 서라
역사의 흐름을 관조하는 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정의가 자본의 논리에 난도질당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다. 인간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이 권력과 돈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때 그 사회는 이미 멸망의 전조를 보이는 셈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는 거대 로펌이라는 거대한 포식자들에 의해 그 영혼을 잠식당하고 있다. 김앤장을 필두로 한 대형 로펌들은 이제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사법 주권을 차지한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군림한다. 과거 역사의 고비마다 서슬 퍼런 정의를 외쳤던 법관의 기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수임료의 크기에 반응하는 법 기술자들의 간교한 수사학뿐이다. 이것은 사법부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가적 재앙이다. 역사가 백승종은 오늘 이 비극적인 현실을 기록하며 사법 정의의 회복을 위한 준엄한 경고를 남기고자 한다.
거대 로펌들은 법원과 검찰을 사실상 지배하며 사법 정의를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전관 출신의 화려한 인맥을 동원하여 사법의 저울을 자본의 무게 쪽으로 강제로 기울게 만든다. 재판의 결과가 헌법 정신과 법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펌을 선임했느냐에 따라 갈리는 현실은 사법부의 파멸을 의미한다. 거대 로펌의 사무실은 이제 법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 행사되는 은밀한 성역이 되어 버렸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내는 인맥의 압력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다. 법은 이제 만인에게 평등한 공기가 아니라 오직 거대 로펌의 수임 명부에 이름을 올린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적 사유물이다. 이러한 법조 카르텔의 횡포를 방치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김앤장 출신들이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여 친정 로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태는 기괴함을 넘어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공직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마음은 여전히 거대 로펌의 이익을 향해 있는 법관들이 정의의 탈을 쓰고 판결봉을 휘두르고 있다. 로펌과 사법부 사이의 회전문 인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범죄적 행위다. 김앤장이라는 거대 카르텔의 일원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핵심에 포진해 있는 현실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들은 정교한 법 기술을 동원하여 로펌의 대형 고객들을 위한 면죄부를 생산하는 공장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사법 행정의 공공성은 거대 로펌의 사적 이익에 포섭되어 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다. 이러한 유착 관계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키고 법조계를 거대한 부패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이 기괴한 공생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민주적 신뢰를 단 한 치도 회복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을 처벌할 때 보여주었던 준엄한 법리는 이제 거대 로펌의 정교한 논리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당시 법원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담아 반국가적 범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으나 오늘날의 사법부는 로펌이 설계한 법 기술적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거대 로펌은 내란의 성격을 정치적 갈등으로 치환하거나 절차적 하자를 부각하는 기술을 부리며 사법 정의를 조롱한다. 법조인들이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로펌의 이익을 수호하는 법 기술자로 전락한 현실은 역사의 퇴행이다. 그들이 구사하는 화려한 법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기 위한 정교한 커튼으로 작용한다. 사법부가 이러한 기술적 농간에 장단을 맞추는 순간 법의 위엄은 사라지고 오직 기득권의 비겁한 변명만이 남게 된다. 우리는 과거의 단호했던 법 정신을 회복하여 내란 세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로펌 카르텔을 동시에 심판해야 마땅하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선언은 거대 로펌의 전문성이라는 방패 뒤에서 속절없이 짓밟히고 있다. 그들에게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고 권력을 호위하기 위한 정교한 부품에 불과하다. 거대 로펌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하며 사법부를 자신들의 하청 기구로 전락시키는 오만을 떨고 있다. 자본을 가진 자들이 거대 로펌을 선임해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동안 힘없는 서민들은 법의 차가운 칼날 아래 홀로 방치된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미 로펌의 논리에 세뇌된 법관들이 늘어나며 사법의 공공성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다. 법조계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구조는 민주공화국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암적인 존재다. 우리는 로펌의 사법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수임료 공개와 전관 유착 근절이라는 강력한 법적 규제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김앤장을 비롯한 거대 로펌들은 국익이나 사회적 정의보다 의뢰인의 사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망국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 론스타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적에게 팔아넘겼다. 심지어 일제 전범 기업을 대리하며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행태는 역사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이처럼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인 로펌들이 사법부의 인사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사법 정의의 종말을 고하는 것과 같다. 법 기술자들이 자본의 논리로 무장하여 정의를 난도질하는 현상을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지식인의 직무유기다. 거대 로펌의 배후 세력들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사적 영역으로 여기는 그 오만한 착각을 우리는 철저히 깨부수어야 한다. 진정한 법의 지배는 거대 로펌의 지배를 끝내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법정에 투영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법조계의 요직을 독점하며 특권을 누려온 서울대 법학과 중심의 학벌 카르텔 또한 반드시 타파해야 할 구습 중의 구습이다. 이들은 과거 신분제 사회의 골품제처럼 사법부 내부에서 성골과 진골로 군림하며 폐쇄적인 기득권 동맹을 구축해 왔다. 특정 학벌과 거대 로펌의 추악한 결탁은 사법부 내부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획일화된 기득권 논리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폐쇄적 인적 구조 하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법정의 문턱조차 넘기 힘든 것이 자명한 이치다. 사법부의 진정한 민주화는 학벌 카르텔을 해체하고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거대 로펌과 특정 학벌이 결합한 이 거대한 악의 축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리는 소수 엘리트들의 점유물이 된 사법부를 국민 모두의 열린 광장으로 돌려놓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오늘날 사법부가 거대 로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법조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는 책임은 사법부 지휘부에게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우두머리로서 법조 카르텔의 전횡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역대 법원행정처장 역시 사법 행정의 요직에서 로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중용하며 인사 참사를 주도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거대 로펌과의 유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영혼을 자본에 팔아넘긴 이들의 영도 하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조희대 등이 자리에 연연할수록 사법부의 불신은 깊어지고 국민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사법 행정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아니라 기득권을 수호하는 요새로 변질되었다. 사법부의 정상화와 법조 카르텔 혁파를 위해 이들의 퇴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다.
결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것만이 그들이 역사의 죄인으로 영구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면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인 탄핵을 단행할 것이다. 사법부를 거대 로펌의 손아귀에 넘겨주고 법조 카르텔을 방치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역사는 정의를 배신하고 자본과 결탁한 권력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조희대 등에게는 자진 사퇴가 답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탄핵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사법 정의의 횃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우리는 불의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재건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