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입확대 반대한다! 식량안보 협상대상 제외하라!"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농어민위원회는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확대 요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미국정부는 동맹국으로서 상호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한미통상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소고기 개방요구와 같이 미국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농축산물 수입확대 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생존권과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끈질기게 해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농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측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대한민국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방압력에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현장 농민들은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 경제의 근간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농민들의 생계와 지역공동체 붕괴로 직결됩니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뒤로 한국은 세계 무역 질서에 협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 전반의 성장은 있었지만 농업 농촌의 붕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20%에 머물고 농촌지역은 공동화되고, 농업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농업소득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국가통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국가 간 협상은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내년이면 관세도 0%가 됩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요구는 자칫 미국산 소고기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소탐대실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쌀은 단순한 교역품이 아니라 주권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쌀 소비가 급감함에도 한국은 미국 등의 요구로 연간 수요량의 10%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율관세(TRQ) 물량 중 3분의 1이 이미 미국에 배정돼 있습니다. 이 이상을 강요하는건 상호호혜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마지노선을 미국이 짓밟아 버리는 폭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맹국에게 국민의 밥그릇까지 내놓으라는 압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과 수입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통상이 아닌 검역과 과학의 영역입니다. 이미 한국 과수원에는 해외로부터 유입된 과수화상병이 전국에 퍼져 수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한 재정지출이 수천억에 달합니다. 단 한 번의 병해충 유입이 대한민국 과수산업 전체를 회복불능의 재앙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검역 완화 요구 이전에 미국내 병충해 관리에 대한 관리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요구는 국내 병해충관리와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선 개방요구는 검역주권을 포기하라는 압력입니다.
2) 한미 양국은 우호적인 동맹국으로서 상호 존중과 균형 잡힌 무역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농산물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합니다.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 땅덩어리의 98배에 달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이미 한국에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WTO 및 기존 한미 FTA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농축산물 개방 요구는 협정 정신에 위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농어민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농축산물 개방요구에 맞서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생존권과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끈질기게 해나갈 것을 밝힙니다.
2025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 국회의원 임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