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개 기관 전수 조사, 권력 카르텔 해체의 신호탄 :
정부가 검찰의 항명을 끝내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 질서 재건의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의 인내와 절제를 지켜왔다. 그러나 검찰·군·정보기관 일부 세력이 보여준 노골적 항명과 조직적 저항은 이미 선을 넘었다. 정부가 마침내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가기관의 위계를 무너뜨렸다. 내란 가담 혐의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일부 검사들은 정당한 지휘를 거부하며 정치적 편향을 앞세운 채 조직적 반발을 이어갔다. 이는 단순한 절차 논란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도전이다.
그래서 정부는 결단했다.
검찰 항명 당사자들에 대한 전원 징계 및 수사 착수,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군·경·정보 기관 등 49개 국가기관 전면 조사 TF 구성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특정 조직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내란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는 어떤 공직자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헌정 회복의 대장정이다.
이번 결단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검찰과 군·경·정보기관이 과거의 오만함과 정치적 충성으로 국가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끝났다.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정부에 부여한 가장 명확한 명령은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라”였다.
국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는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전쟁 선포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비극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국민은 결단하는 정부를 원했고, 정부는 그 부름에 응답했다. 남은 과제는 단 하나다.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책임을 묻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헌정국가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다.
- 시사칼럼니스트 / 김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