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 과제 :
2026년 1월 13일 윤석열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구형됨으로써 마침내 12.3 내란 청산을 위한 첫단추가 끼워졌다. 내란세력과 지지세력의 철저한 청산을 위해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기까지 교회를 포함한 방해세력들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SNS를 포함한 언론과 정치와 종교와 사교육장에서 페이크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과제가 될 이 싸움은 AI로 인해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내란청산과 페이크와의 싸움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일 뿐이다. 우리의 미래를 내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현재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신식민제국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AI의 확산이다. 신식민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점령보다는 실질적 지배와 통제를 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5년 이후 세계는 미 신식민제국주의에 의해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전략은 두 가지다. 자본 축적과 첨단 기술의 독점을 위해 강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게 하고 무기를 구매하게 하는 것과 타국의 자원과 영토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전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관세를 무기로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된 상태이고, 후자는 베네수엘라와 그린랜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고 주권을 유린하고 최소 1년간 지배하겠다고 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하청기지로 만들려 하고, 그린랜드에 대한 소유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린랜드는 기후 위기와 함께 새롭게 개방된 북극 항로, 희토류와 에너지 자원, 군사적 요충지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그린랜드를 미국이 차지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 그린랜드 점령을 정당화하려는 트럼프 미국은 세계를 마치 미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노예로 여기는 것 같다. 트럼프는 이러한 자신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도덕성으로 격상시키고 자신이 법이라고 하며 자신을 미국의 국내법은 물론 모든 국제법을 초월한 세계의 황제로 평가하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 미국을 저지할 만큼 강력한 대항세력이 아직 미국 내외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자신의 기술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연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한국 경제는 일부를 제외하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은 특히 청년들에게 크게 미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2025년까지 3년동안 오름세에 있고, 2025년 현재 5.1%에 이르렀으며,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더 좁아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가지들이 있겠지만, AI도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I의 발전과 도입이 청년들에게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수한 실업자들을 양산하리라는 오래된 전망은 앞날을 더욱더 암울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AI를 인류의 새로운 동반자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AI 출현 이전의 모든 기계들이 인간을 보조하는 장치들이었던 것과 달리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인간형 기계이다. 물음이 창조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심지어 AI 앞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단계에서 지지받기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오직 경제적 군사적 관점에서 AI를 논하는 것은 대중의 생존과 관련해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도 현정부가 AI 3강을 미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밀어부치는 것은 맹목적이다. 실업자 문제는 단순히 기본소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비용이 대부분 AI로 사람들을 몰아낸 사업체들에서 조달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기업의 공급능력과 대중의 소비능력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경제 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처한 국내외 정세의 일부지만, 다른 문제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중의 빈곤화는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경제와 동맹국을 이유로 미국의 신식민제국주의에 굴복하는 것은 뉴라이트류의 극우 친미세력의 득세와 강화를 결과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식민지배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의 형태로 재생산될 것이다.
이를 막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신식민제국주의적 미국의 행태에 침묵하는 것이 생존전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신식민주의적 세계질서 자체를 직시하고 그 질서를 정당화하는 모든 이론적 전제들을 문제삼음으로써 신식민제국에 맞서는 새로운 연대 체제의 세계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내적으로 AI와 AI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것이 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소극적일 수 있지만 AI가 사람을 대체할 때 대체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체당한 자들을 위한 급여로 활용케 하는 법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무조건적 AI 3강 추구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와 생태계를 위한 AI가 되도록 연구윤리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대중의 삶과 그 질을 보장하고 지구의 생존을 위한 국제질서 수립에 기여하는 정부가 될 때 정부는 빛의 혁명이 부여한 과제들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 김상기 (기장 목사, 구약성서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