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역사적 반복의 경고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가운데, 최근 법무부 및 검찰 주요 보직 인선에서 과거 친일경찰 등용과 반민특위 해체라는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의 아픈 역사가 데자뷔처럼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 경험이라는 명분 아래 친일 경찰을 기용하여 자주독립의 시대를 지연시키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던 이승만 정부의 과오와 현재 검찰개혁을 담당할 인물들의 면면이 겹쳐 보이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우병우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 시 윤석열 대검의 최선봉에서 국회 대응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시도할때도, 남부지검 간부 및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인물이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차관에 내정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특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김건희 여사 소환 시도 이후 대검 형사부장으로 밀려났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형사부 애환을 잘 아는’ 인물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검찰 조직 내부의 역학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봉욱 민정수석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위증을 불사했던 인물이 바로 봉욱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진수를 차관에 임명한다면 이후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요직에 '찐윤' 검사들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만약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그리고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검찰의 '되치기'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핵심 요직에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인물들이 포진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적인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반민특위 해체 이후 친일 경찰이 공권력을 장악하며 민족의 자주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지연되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시즌2의 서막'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폭주가 이어졌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동일한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안 통과를 넘어 검사들의 문책과 인식 변화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작되어 남은 시간은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기 인사 실패는 개혁의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한 국민적 실망은 차기 국정과제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 개혁에 저항했던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것은, 단기적인 안정성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실패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검찰개혁 의지를 가진 인물을 중심으로 인사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능력'이나 '실무 경험'만을 내세워 과거 검찰 폭주에 책임이 있거나 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을 등용하는 것은 '반민특위 해체'라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실,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요직에 대한 인선은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합니다. 짐을 싸던 검사들이 다시 짐을 풀어놓고 있다 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법안 통과를 넘어, 검찰 조직 내부의 자정 노력과 권한 남용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옷을 바꿔 입고 화장을 고친 채 또다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국민적 지지와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 추천제를 한다기에 많은 국민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인사 발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결코 정부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검찰의 '되치기' 시도에 단호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과정에서 용감히 검찰과 맞섰던 인물들을 중책에 기용해야 합니다.
토마 피케티의 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은 세습되고 권력은 계속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검찰 권력 또한 예외일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인사를 단행한다면, 검찰개혁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을 완수하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 또한 검찰개혁을 포기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주교 정의평화 연대의 모든 회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더 간절히 염원하는 신앙인들의 연대입니다.
우리들의 외침을 귀여겨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천주교 정의평화 연대의 회원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