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대선 분석" - 이승우 변호사
"2025년 한국 대선 분석"
- 이승우 변호사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한국 사회의 구조적 균열과 전환을 반영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8.27%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세대 간 갈등, 지역주의, 정보 생태계의 변화, 정치 혐오의 심화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호남,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으며, 40~60대 중장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그의 공약은 복지와 경제 안정, 사법 개혁에 중점을 두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승리의 밑바탕이 되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영남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통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중도 확장에 실패하고 수도권에서 낮은 지지를 받아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
이준석 후보의 8%대 득표는 정치적 위기의 또 다른 징후다. 그는 청년층의 정치 불신과 정당에 대한 환멸, SNS 중심의 정치 확산 속에서 대안적 인물로 부상했지만, 실질적인 대안 없이 혐오와 비난 중심의 정치를 구사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청년 일자리 확대, 민주주의 교육 강화, 공정한 정책 설계를 통해 청년 유권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준석 세력을 약화하지 못한 추후 민주당이 정권을 뺏길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12월 3일 내란이라는 심각한 헌정 위기 이후에도 41%라는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주의, 국힘당과기존 이해관계, 유권자들의 내란에 대한 인식 부족과 망각, 보수 진영의 조직적 결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내란 후, 6월이라는 시간은 국힘당에게 내란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는 말은 보수 세력 사이에 내란을 옹호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치 지형의 고착화를 극복하기 위해 직능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간단치 않다.
첫째,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제2의 쿠데타 발생을 막아야 한다. 둘째,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 혁신이 필요하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실용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식 관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한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 분산을 실현해야 한다. 기소청과 공소청의 분리, 공수처의 인력·예산 보강,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 대법관 증원 등은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사법체계 구축의 핵심이 될 것이다.
넷째, 외교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발전시켜, 적대시 정책의 폐기, 북한 체제 보장, 한미 연합훈련 축소, 핵 동결 및 장기 비핵화, 북한 경제 지원을 통한 대화 재개하고 군사적 긴정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 북미 외교 정상화, 러시아와의 협력,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은 실질적인 평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는 미중 사이에서 실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이념 외교는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시장의 자유, 민주주의 원칙, 자정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되, 중국을 전면 배제하지 않고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방향타로서 정치적 통합, 제도 개혁, 실용 외교,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업을 안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세력 열세 속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전례를 따라, 이재명 정부는 6G, AI와 같은 4차 산업, 남북관계, 사법개혁, 외교전략에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