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거대상자 등 윤석열 탄핵 인용 탄원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하 기자회견문입니다. 내란일당 노상원의 수첩에..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거대상자 등 윤석열 탄핵 인용 탄원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내란일당 노상원의 수첩에는 수거와 사살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내란일당에 의해 수거대상 또는 체포대상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끔찍하고 잔혹한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500여 명에 달하는 수거대상으로 국회의원, 판사, 종교인, 연예인, 체육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수거대상자를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 체포를 계획했고, 사고 처리, 사살, 침몰, 격침, 수류탄 등 제거 방법까지 적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계획이 실현되어 유혈사태로 참극이 빚어졌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상 수거대상을 체포 및 수거하며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마음대로 입법할 것을 염두해두고 장기집권과 독재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는 노상원 수첩에 적힌 ‘헌법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라는 문구로도 추악한 행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오히려 ‘계몽령’이니 ‘대국민 호소용’이니 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비상계엄 목적이 입법폭주, 탄핵남발, 예산산감 때문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당시 탄핵을 추진한 것은 5건이였고,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단 2건이 전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엔 예산안 처리 기간도 아니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으로 돌리며 본인 죗값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12·3 내란을 실시간으로 목도했습니다.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의 죄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현실을 부정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 선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거짓과 선동을 즉시 멈추고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21세기 역사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정치의 기능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비상계엄 선포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수거 대상자들을 포함한 정적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준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큽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으로 환율, 유가가 폭등하고 주가지수가 폭락하는 등 국가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 예측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은 전두환 같은 독재를 꿈꾼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향후 윤석열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 예비, 음모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고민정, 김용민, 윤건영, 이성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김민웅, 김은진, 구본기, 권오혁,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