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1년 유예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상습고발꾼에게 고발을 당하고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자 -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넘겼다고...

검찰 개혁 1년 유예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상습고발꾼에게 고발을 당하고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자 -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넘겼다고 하지만 - 1년이 아닌 6개월 유예 단축이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다.

권력 집단의 개혁은 어렵다. 대표적인 권력 집단으로 무장(武裝)을 하고 있는 국가의 군 집단과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독점 전유(專有)하고 있는 정부 기구로의 검찰을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국가 또는 정부 기구로 기능하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필수 과제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실패했고, 도리어 윤석열에게 되치기를 당하면서 윤석열 다단계 쿠데타로 집권까지 하게 했다.

나라는 ‘멧돼지 새끼와 화냥년이 쑥대밭을 만들었다.’ 나라 경제는 3년 동안 약 5,000조 실물 피해를 입었고 사회 전 영역이 파괴됐다. 급기야 윤석열은 군사를 동원해 내란, 사실상 국가 반란까지 일으켰다.

한국 사회는 불행하게도 군사 내란 반란을 당한 경험이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45년만에 21세기에 검사 윤석열 포함 3번이나 됐다.

군을 본연의 국토 방위라는 전문 집단화로 개혁하는 작업은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정치군인들을 숙정(肅正)하는 일이었다.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총칼로 파괴한 박정희 전두환 군 체제에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이끈 반란군 세력인 군 사설모임인 ‘하나회’를 숙청하는 일은 김영삼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해냈다.

그러나 2024. 12.3 윤석열 군 동원 반란을 또 겪으면서 민주주의 군체제 구축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를 또 체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방위원 14년 무늬만 민간인인 안규백을 ‘민간인 국방장관’이라고 임몀했다. 국방부와 전군 개혁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임명한 자와 임명된 자의 전적인 책임이다.

여기에 화급한 또 다른 과제는 검찰청 폐지, 수사권 공소권 분리라는 검찰 권력의 해체와 재조립을 통한 검찰의 민주화는 당장의 숙제다. 이는 군사 권력의 해체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다.

여기에 군사 권력 해체의 1991년 92년 독일 사례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4대 개혁 법안 실행 재구성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독일 통일 과정을 돌아보면 군대의 완전 통합 없이는 온전한 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군의 무력 사용을 가장 두려워했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군사 통합을 이뤄냈다. 17만 명의 막강 돌격대 편성 체제인 동독군 해체, 서독군으로의 인수는 속전속결 딱 1개월이었다.

참고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 법안 통과 이후 1년, 6개월 유예가 아니다. 권력기구 기관 해체는 먼저 지금부터 딱 1개월 이내다.

동독군 해체 이후 통일 독일연방공화국 군대로의 합병은 동독군 인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데만 해체 이후 1년이 걸렸다. 17만 명 군 전체 해체, 서독군 인수는 딱 1개월이지만 말이다. 먼저 1개월 기간 동안 하드웨어를 해체시켜놓고 나서 본격적인 해체 재편성에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근무 청사 이동 각 구축, 국회가 검찰청 폐지 및 4대 법안 통과 이후 해체 분리 딱 1개월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늦어도 이 과정이 2025년 9월까지 이행돼야 한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동독군 해체는 어떻게 동독군 저항 없이 가능했는가, 이다. 당시 서독의 국방장관과 군합참의장의 지휘력은 탁월했다. 스피디하게 1개월 만에 동독 군대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1990년 6월 13일 동독군 장군 전부를 일제히 일시에 제대와 함께 0시를 기해 전 병력 무장 해제 및 현 위치 방출을 명령했다.

동독 국방부장관이 통일 독일에 동독군 2개 군단이 그대로 유지 존재할 것을 주장했지만, 동독 국방장관을 즉각 직위 박탈시키는 것으로 답했다.

17만 명의 동독군 중에서 최종적으로 장기 및 직업군인으로 선발된 인원은 1만 1천 명이다. 장교 3천2백 명, 하사관 7천 명, 사병 150명이다.

서독군으로 편입해 통일 독일연방군 선발 원칙은 엄격했다. 첫째, 동독의 국민 탄압에 직접 관련 없는 자. 특히 악명 높은 동독 비밀정보국 슈타지(Stasi) 미관련자.
둘째,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적응 가능자로 대령 이하 55세 미만자 중 발전 가능성 및 능력 있는 자. 셋째, 무조건 제외 대상은 장성급 장교 300명 전원 전역, 정치 장교 및 심리전 요원, 국경 수비대 간부 요원, 동독군 사법기관 근무자로 군 검찰, 군 판사는 무조건 배제가 원칙이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이재명 대표 정치공작 검사 전면 수사 등 공권력 일탈 부패 검사 대대적인 수사 처벌 숙정은 필수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장 수사권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보면서, 나는 이미 그때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고, 박범계는 윤석열 다단계 쿠데타 협력자로 봤고, 내 예상은 불행하게도 윤석열 검찰정부 집권으로 이어졌다.

현재 한국의 정부 기구인 검찰은 검찰청의 전체 직원 수가 검사 정원 2,292명을 포함하여 총 10,745명이다. 수사 인력 등 전체 1만 명 이상을 어떻게 해체하고 경찰 기구와 정부 내 신설 수사 기구, 공소기구로 전출시켜 재구성해야 하는가를 동독 군대 해체와 독일연방군대 편성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었으면 한다. 거듭말한다. 무조건 속전속결이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빈말이었다. 이런 자가 다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건 기이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 정성호는크든 작든 공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가?

특히 검찰 조직은 윤석열 말마따나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하극상이 몸에 덕지덕지 붙은 집단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초임 검사 때부터 그렇게(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알고 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TV 생중계로 윤석열은 말했다. 검사동일체와 상명하복, ‘검사는 영원히 검사’가 그들 조직 생리다. 민주당 의원 중에 검사 출신들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검찰총장 출신들이 연명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조국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다.

검찰총장 윤석열 일가를 수사하겠다고 TV 카메라 앞에서 큰소리 치면서 당시 박범계는 윤석열을 검찰총장 직에 앉혀두고 그의 부인과 장모 “일가를 검찰이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하겠다”라고? 상식에도 닿지 않고 이치에도 틀린 어리석거나 간교한 박범계였다.

기실 오늘에 와서 보다 엄정하고 엄격하게 윤석열 내란 특검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탄핵을 반대한 당시 장관 후보자 박범계, 국무총리와 집권 민주당 대표 이낙연 송영길 정세균 김부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 대표 우상호 윤호중 박홍근 등은 지금 내란 특검 수사받아야 한다. 최소한 다시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재명 정부에서 등용되면 안 되는 것이다.

정성호가 법무장관, 대검 차장 출신 봉욱이 민정수석. 과연 검찰청 폐지, 수사 기소권 분리 성공할 수 있을까?

단언한다. 앞으로 9월까지다. 검찰청 폐지다. 이것을 실행 못하면 되치기 당한다. 시간 전쟁이다.

권력 집단의 해채와 재구성이란 속전속결을 빠트리고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 김상수 님의 글